공공누리 유형안내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공공누리 0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1유형]
출처 명시
공공누리 1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 명시+상업적 이용 금지
공공누리 2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 명시+변경 금지
공공누리 3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 명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공공누리 4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공공누리 AI유형 표시마크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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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분야
인문사회학 > 법률
원어
消滅時效 원어 보기
消滅時效
한자
출처
법령 용어 사례집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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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어떠한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는 입법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는 재산권에 한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인격권, 가족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사항
  •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자료 설명

  •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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