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전적 의미는 공화국에서의 최고지도자 내지 국가원수이다. 국가원수라 함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각국이 반드시 동일하지 아니하다. 즉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리가 적용되는 전형적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수반이지만 원칙적으로 입법부․사법부의 장과 동렬에 위치하고 소위 제3세계의 신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명목적․상징적 국가원수인 경우도 있고 명실상부한 국가원수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는 ①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②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며 국정을 통합․조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③정부를 조직하고 지휘․통솔하는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토지 이용 관련 쉬운 용어 사전(국토교통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달리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태.

항공 사고 용어(국토교통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우리말샘(국립국어원)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상례 절차.

한국 역사 용어 시소러스 정보(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학문상 개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고 그 자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그러나 경찰법에 의한 경찰의 책무 중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의 체포와 같이 성질상 사법권에 속하는 작용이나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내부경찰권 등은 학문상의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법령상 사용되는 경찰의 의미이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

공통 표준 용어(행정안전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동안 수사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기간이 단기간인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구속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 뿐이다. 체포․구속할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 용어 사례집(한국법제연구원)